고성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이용·파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고성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성군은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홈페이지 이용자 게시판 관리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여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소관 사무의 처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관리,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고성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 및 보유합니다. 고성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고성군”으로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성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고성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고성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고성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고성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