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항목 | 위반 기간 | 과태료 | |
|---|---|---|---|
| 임시운행기간(10일) 경과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 3만원 | |
|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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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변경등록기간 경과 전입신고일 또는 법인 등기일부터 15일 경과 |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90일 이내일 때 | 2만원 | |
| 90일 초과일 때 |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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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
· 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 6개월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일 때 | 10만원 | |
|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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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간 경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경과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 4만원 | |
| 위 기간 초과 시 | 매 3일 초과시마다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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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미가입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 시 | 자가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5,000원 |
| 10일경과시 매 1일마다 | 6,000원 가산 (최고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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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5,000원 | |
| 10일경과시 매 1일마다 | 10,000원 가산 (최고 1,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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