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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우리군 적극행정의 비전과 전략

전 략
Ⅰ.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분위기 확산
Ⅱ.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으로 자발적 동참 유도
Ⅲ.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Ⅳ.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체감도 제고

적극행정 주요 추진 시책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목적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주요역활

전담부서 : 기획조정실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추진배경

기 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 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개 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 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 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 처리절차

Step 01

적극행정 추진 시 의사결정 곤란
사전 컨설팅 신청(부서)

Step 02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감사팀(郡)

Step 03

신속확인 결과 통보
(30일이내 회신)
컨설팅감사 실시(道)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유형

소극행정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