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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고성

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고성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 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상정 (요청 후 60일내)
  5. 최종결과 회신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고성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신청서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메일 주소 : mcshake1@korea.kr
  • 연락처 : 고성군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033-68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