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 통합검색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적극행정 추진방안

우리군 적극행정의 비전과 전략

  • 비 전
  •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
  • 전 략
  • Ⅰ.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통한 동기부여
    Ⅲ.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Ⅳ.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Ⅴ. 적극행정 참여·소통 확대

적극행정 주요 추진 시책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목적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 주요역활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전담부서 : 기획조정실

2.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 역할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위해 해당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기획조정실장(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적극행정 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으로 적극행정 추진력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 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인사상 인세티브 종류에 대해 설명
    등위 인센티브
    근평가점 포상휴가 포상금
    최우수 1.0점 3일 30만원
    우수 0.7점 3일 20만원
    장려 0.5점 3일 10만원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개 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 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 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 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처리절차

    1. Step 01

      적극행정 추진 시 의사결정 곤란
      사전 컨설팅 신청(부서)
    2. Step 02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감사팀(郡)
    3. Step 03

      신속확인 결과 통보
      (30일이내 회신)
      컨설팅감사 실시(道)

    5.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소극행정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적극행정 실행계획 다운로드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접경개발팀 연락처 : 033-680-3306 최종수정일 : 2024-12-05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