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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군민의 권리·의무가 부여되는 정책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주요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