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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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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

과태료 납부 항목

과태료 납부 항목 안내 – 위반 항목, 위반 기간, 과태료 정보 제공
위반 항목 위반 기간 과태료
임시운행기간(10일) 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5만원
11일 이상일 때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주소변경등록기간 경과
전입신고일 또는 법인 등기일부터 15일 경과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90일 이내일 때 2만원
90일 초과일 때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
· 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 3월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일 때 10만원
11일 이상일 때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검사기간 경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위 기간 초과 시 매 3일 초과시마다1만원 가산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 시 자가용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5,000원
10일경과시 매 1일마다 6,000원 가산
(최고 90만원)
사업용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5,000원
10일경과시 매 1일마다 10,000원 가산
(최고 1,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