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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전교통과  조회수 538 등록일 2021-08-17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1955년 12. 31. 이전 출생자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2020. 6. 1.이후 실효처리된 자

○ 지원금액 : 1회 한정 현금 10만원 지급(계좌이체)             

□ 신청절차

○ 본인 신청 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후 교통비 신청(원스톱 서비스)

-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고성경찰서 방문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수령),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 교통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

○ 대리 신청 시) 고성경찰서 방문하여 운전면허 대리반납 후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수령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교통비 신청


 - 대리인의 범위 :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③ 동거가족  ④ ①~③에 의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
 - 신청 사유 : 반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거동불편 등 별도 사유 없이도 본인 희망시 대리인에 의한 신청 가능
 ※ 단,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하여야 하며,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 필요 서류

구분 필요서류(공통) 필요서류(추가)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본인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본인 주민등록증 등 대체 신분증 원본) 원본    ※사본불가
▶ 위임장(붙임 파일)
▶ 확인서(경찰서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③ 동거가족(①,②외) ▶ 주민등록등본
④ 기타 대리인 

▶ 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의 :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033-680-3747)

대리반납 문의 : 고성경찰서 민원실(☎033-680-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