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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마스크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집합제한시설 알림

작성자 안전교통과  조회수 293 등록일 2020-10-14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부과 집합제한시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30일 부여 (~’20.11.12)
   - (과태료 금액) 20.11.13.부터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집합제한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 대중교통 :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 · 발달장애인 등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